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4다7546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2011년
2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10다106337 판결
[환급금][공2011상,1046] 환급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10년
2009년
1997년
5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7다7264, 7271, 7288, 7295, 7301 판결
[분양계약무효확인·보증채무금·분양대금반환][공1997.11.15.(46),3416] 분양계약무효확인 보증채무금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3년
7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3다2926 판결
[아파트배정권리확인][공1994.10.15.(978),2596] 아파트배정권리확인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2년
8. 서울민사지법 1992. 4. 14. 선고 91가합92074 제15부판결 : 항소기각
[아파트분양자지위확인][하집1992(1),18] 아파트분양자지위확인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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